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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의 '피해자 코스프레'...'밀크인플레이션'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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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원유 가격 협상 요구 규탄 집회 열어
유가공협회 "기득권 낙농가, 피해자 코스프레" 일침
원유값 결정 제도 개편 놓고 낙농가-유업계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낙농가가 매일유업과 빙그레 우유공장 앞에서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반격에 나섰다.

원유 가격 협상을 놓고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밀크인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낙농민 500여명은 이날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원유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으며 오는 11일부터는 빙그레 도농(남양주)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낙농민들이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원유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는 올해 사료값 상승 등으로 우유 원유 생산비가 올랐음에도 유가공업체들이 원유 가격 협상을 거부하면서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낙농육유협회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3사에 원유가격 협상 참여 여부를 질의한 결과 남양유업만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며 매일유업과 빙그레를 규탄 집회의 타깃으로 지목했다.

낙농가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되자 유가공업계도 반격에 나섰다. 유가공업체들은 낙농가의 규탄집회를 '영업방해'라고 규정하고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가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낙농제도 개선안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유업체는 갑이 아닌 을인데도 낙농가들은 피해자인양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가공업체들은 현행 제도인 생산비 연동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우유가 팔리지 않아도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구매해야만 하는 업체 입장에서 매년 생산비 명목으로 오르는 원유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유가공업체들은 원유가 협상 조건으로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새 제도인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건 상황이다.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원유를 흰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로 이원화해 가격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유제품이 수입산과 가격경쟁에 뒤처지는 점을 감안해 음용유는 가격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춰 부담을 줄이는 등 용도별로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가공유 가격을 낮춰 국내 유업체들의 경쟁력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수입산 대비 국내 유업체들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국내 우유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값싼 외국산 가공유 수입은 되려 늘고 있다. 실제 2000년 80.4%에 달했던 국내 우유 자급률은 수입산 제품에 밀려 지난해 45.7%로 하락했다.

외국산 유제품 비중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6년에는 미국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현행 미국과 유럽산 우유, 모차렐라치즈, 크림치즈 등의 관세율은 11~13% 수준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0%대로 내려앉게 된다. 저렴한 외국산 유제품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원유 가격은 매년 오르면서 국내 업체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다만 낙농가는 원유값 결정 제도 개편에 전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개편 없이 가격협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유가공업계가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 규탄집회 뿐만 아니라 '원유 납품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2년 사이 배합사료가격이 31.5~33.4%, 조사료가격이 30.6% 폭등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전국 낙농가들이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밀크인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유 생산비는 리터(ℓ)당 843원으로 전년비 4.2% 증가했다. 올해 리터당 47~58원 범위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최소치인 리터당 47원으로 협상이 되더라도 지난해 상승분인 21원 대비 두 배 이상 원유 가격이 오르게된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푸르밀과 연세우유, 서울F&B 등 일부업체는 이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가공유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렸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기도 전에  가격을 올린 것이다. 추후 원유 가격 인상분이 결정될 경우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 식품 가격도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원유를 사들이고 있고 소비자가도 인상된 가격에 준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동반한 원유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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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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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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