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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강남에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6:44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조사 후 요건 맞으면 가능"
"대심도 배수시설 예산 내년 반영토록 정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수도권 피해와 관련해 수해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복구 수요는 긴급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거쳐서 절차 요건에 맞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 조사가 선행 돼야 한다. 법에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시군구 읍면동을 구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당정은 또 강남의 상습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대심도 배수시설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청해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양천구는 별 피해가 없던 걸로 파악된다"며 "대심도 배수를 서울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국적인 배수펌프도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뿐 아니라 그후에도 재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은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해 침수차량을 위한 자차보험의 신속지급 제도, AI를 이용한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김주현 금융위원장·김성호 행안부재난안전본부장·홍두선 기재부 기획재정실장 참석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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