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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협의 대상 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18

"사드,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자위적 방어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11일 중국 측이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의 '3불(不)'뿐 아니라 기존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까지 선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부대변인은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공개 천명한 3개항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1한은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내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 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부 영향을 받는 걸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폭우 등 기상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 발병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문제는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전단)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다"며 대북 전단을 타고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문홍식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시에 발표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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