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중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번 회담(한중 외교장관회담)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사드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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