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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칩4' 국익기초 판단"…왕이 "적절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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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 칩4·사드·북핵·대만 '마라톤 회동'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 모색한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및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북핵, 대만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5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왕 부장이 전날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소인수 회담이 100분, 확대회담이 100분간 각각 진행됐고 이후 다시 100분간의 만찬으로 이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박진 "한국 '칩4' 참여는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한 판단"

박 장관은 먼저 왕 부장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칩4' 참여에 대해 "반도체 분야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최근 우리 국내 관계부처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은 이런 한국 측의 최근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사한 문제 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익에 기초해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으로서는 최근 미국의 관련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한국의 설명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장관은 한중 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이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에 유지해온 점검회의, 국장급·차관급 회의가 있는데 이를 더 자주 개최하는 등으로 공급망 관련 대화를 집중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 모두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깊이 있게 개진했으며, 이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진 "北 비핵화 '담대한 계획'" 설명…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북핵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대북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의 요지와 현재 준비 상황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의 핵선제 사용가능성 언급 등 전례없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아직 대면 직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중 북핵수석대표들 간의 대면 회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왕 위원은 앞으로도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평화 안정,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대만 문제는 소인수 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회담 말미에 잠깐 거론됐다.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최근 미국의 행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시진핑 방한도 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여전히 위축돼 있는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마음의 거리를 좁힐 가장 빠르고 효과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영화, 방송, 게임, 음악 등 분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왕 위원이 지난해 이래로 한국 영화 10편, 한국 드라마 10편이 중국에 수입되거나 방송되고 있고 게임도 판호 4개가 추가로 발급됐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확대회담 도중 가수 보아와 중국 가수 류위신(劉雨欣)이 함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기도 했다.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시 주석 방한에 대한 한국 측 초청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적시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외교·국방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 올 하반기 서울 개최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대면에서 개최하는 등 한중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및 지역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왕 위원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30주년 및 국가 행사 관련 상호 협력 경험 등을 감안해 중국 측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왕이 "독립자주, 상호배려, 공급망 수호, 내정 불간섭, 다자주의 견지" 강조

왕 부장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 30년을 향해 중한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1)"며 "선린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2)"고 말했다.

아울러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3),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4)"고 언급했다.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5)"며 "이 다섯 가지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중한 양국 국민의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요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왕 부장이 강조한 '독립자주'와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은 특히 대만문제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자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8월에 개최돼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며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그리고 공동이익의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에서 국내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 수도권에서 폭우피해가 일어나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장관께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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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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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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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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