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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08:17

尹대통령, 특별 사면 의결...이재용·신동빈 가닥
尹대통령, 쿠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수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겁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서울 강남은 이미 10여년 전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열고 특별 사면을 의결합니다. 불필요한 정쟁을 의식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복권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려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북핵 문제 등 아세안 안보 문제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 이달 기지 정상화"/국민일보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회동…9일 비공개 만찬서 北위협 논의/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찬 회동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대북전단 탓 코로나 유입… 강력 보복"/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우크라 파병 제안설' 펄쩍 뛴 러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중앙일보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자국군 파병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1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반 네차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언론국 부국장은 기자들에게 "관련 보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는 함께 준수해야 의미···북한 핵실험에는 한·미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기지개 켜는 '친윤' 모임 민들레…이달 말 제3이름으로 출범 / 뉴스핌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이달 말 출범한다. 재등장을 예고한 모임 '민들레'는 제3의 이름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해당 모임은 '친윤 세력화'라는 비판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다.

주호영 '민생 비대위' 시동… 이준석, 朱와 만남에 부정적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한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집안싸움 이미지를 벗고 '민생 비대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국회와의 전면전" / 서울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대명' 계속되나… '단일화 변수' 사라지는 민주 당권 레이스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에게 "민심과 당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겠다"며 후보 단일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든 반전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당 강령서 文의 '소주성' '1가구 1주택' 삭제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의원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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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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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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