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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치인 빠진 광복절 사면...與 "경제위기 극복" vs 野 "국민통합 외면"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7:09

이재용 복권됐지만 이명박·김경수 제외
여당 내부서도 "아쉽다" 비판 목소리 존재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 발표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제고'라는 의미 부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사가 경제인만을 위한 사면이며 '국민 통합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두개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 결과와 관련 당내에서는 합치된 '환영'의 목소리만이 나온 것은 아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면 결과 평가'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생계형 범죄라든지에 대한 대폭 사면이 있길 바랬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에 대한 아쉬움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밝히신 대로 팔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20여 년이나 수감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고 나라의 품격을 생각할 때도 옳지 않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특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윤 대통령이 통합의 디딤돌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 다수의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형평성 있게 감안했어야 한다"며 "이번엔 여전히 국민통합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 특사만을 해줬다"고 열을 올렸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댄다.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을 비판하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고 일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돼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국정 농단 사건 유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돼왔던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특사 기조를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으로 잡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사·감형·복권조치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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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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