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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50만호+α(알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4일 07:00

주택시장 매수심리 위축·거래량 급감·하락세
공급규모보단 규제완화 파격여부 시장 반영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수도권 폭우로 한주 미뤄진 이번 주 16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의 100일 취임을 하루 앞 둔 시점이다.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갈림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공급 규모 보다 공급 방식이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전국(-0.06%)으로 14주 연속 하락이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08%)은 11주 연속 하락세에 하락폭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거래절벽'이라 할 만큼 급감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지작된 2006년 1월 이후 월간 매매건수로는 역대 최저치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건수 역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31만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침체 지표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여부가 관심의 포인트다.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명분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물러난 뒤 강조돼 왔던 기조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시장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주도로 밀어붙인 패착이 크다. 특히 강남재건축이라는 도심공급의 핵심을 외면한 채 정치적 '갈라치기' 규제로 일관한 결과는 정권교체라는 반작용을 불러온 것도 기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순히 양적 규모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닌, 실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대로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도입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강남재건축 등을 포함한 서울 재정비사업과 1기신도시 정비계획 구체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단기적으로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적 호재이긴 하나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이후 용산의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다만 공급정책이 현실화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 속 법률 개정 난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엇갈린 전망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적기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최소한 주택공급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시그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협의 체제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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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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