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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수장 공백에 힘빠진 공정위, 온플법 폐기·전속고발권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54

'수장공백' 장기화에 눈에 띄는 역점사업 실종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폐지론 휩싸였던 전속고발권 지침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16일 뒤늦게 이뤄졌지만 힘이 빠진 상황에서 '맹탕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같이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 방통위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추진했던 '온플법' 폐기 선언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뺐다. 대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가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외에도 자율규약, 상생협력,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을 세부 실행 계획도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온플법을 지난 2021년 1월 발의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권한 다툼 등의 여파로 입법과정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원칙을 명시했다. 이 때부터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 공정위도 참여한다.

공정위가 '온플법 폐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 이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타 부처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법안이었지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온플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검찰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쳤던 전속고발권 이슈에는 원론적 입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연말까지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도를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이 제도가 기업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실제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말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수사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두고 꽤 오랜 기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고리로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공정위는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사건을 넘보려 한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를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주요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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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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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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