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난맥상의 주요 원인으로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인사 참사'를 꼽았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폐쇄적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좁은 인력풀까지 맞물려 인사 문제가 계속 되풀이할 것이란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면적 인적쇄신 없인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pim.com

◆잇단 '인사 참사'로 지지율 곤두박질..."나라가 굴러가겠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내각을 가리지 않고 인사 논란을 거듭해왔다.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동성애는 정신병'이란 취지의 혐오 발언 등으로 지난 5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첫 임명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인수위 시절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5월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이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거기에 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정점을 찍었다.

'인사 참사'가 거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 쳤다. 이에 국정동력이 사실상 마비됐단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인사 문제에서 비롯돼 외교·경제·교육까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며 "취임 후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검찰 측근 위주로 구성돼 국정운영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을 너무 장악하고 있다"며 "현재 시대 흐름은 통합과 협치인데 이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검사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게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 정도의 즉흥적 스타일"이라며 "시스템에 의한 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익숙한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아는 사람만 신뢰하고 '끼리끼리'로 귀결되며 친인척 문제 등이 불거지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 내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폐쇄적 국정운영이 반복되면서 투명성이 확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안보문란, 인사문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지금은 인적쇄신 없이 백약이 무효한 상황"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인사 참사'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결국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일단 현 상황을 벗어나려면 대통령실과 장관들의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며 "검찰 출신·대통령이 아는 사람·고등학교 선후배 등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사람들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의 중진 의원 또한 "지금 상황에선 전면적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검찰 측근이나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각 분야 최고 에이스들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조차 참모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팎에서 김은혜 전 의원의 홍보 라인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면적인 수준의 대폭 개편이 갑작스레 단행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인력풀이 없고 사람이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적 쇄신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한 쪽에 매몰된 것 같다"며 "자신들 내부의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야당 쪽 사람들이나 원로들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제 정치를 끝냈으니 만나보는 등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역시 얼마든지 협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여지를 주지 않으면 뛰어 들어갈 곳이 없다"며 "취임 100일이 돼 가는데 야당 지도자들하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과 소통이 단절된 것은 곧 국민과 소통이 단절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이 무서운지 모르고 인사 기준·원칙도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