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고금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불과 두달여 만에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밀착형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았고, 민생 경제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고물가-고금리 지속…팍팍해지는 서민 살림

16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6% 이상 고물가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 달인 지난 5월 5%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는 한 달 뒤인 6월 6.0%대를 가뿐히 돌파해 지난달 6.3%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인 1월(3.6%)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반에 물가가 두 배가량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물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외부 요인을 꼽는다. 특히 전 세계 천연가스·석유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유류(휘발유, 경유 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유제품, 기름값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름값은 불과 몇 달 사이 두 배 가량 뛰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를 굴리기가 무섭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운송 등을 전업으로 하는 화물트럭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생활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겠다고 최근 1년째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0.50%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7월 2.25%로 4.5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시중금리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대출이 많은 빚투족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로 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생활비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출몰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옥죄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재료비 부담에 가계대출 부담까지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시기"라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늘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가계가 문 닫는 건 시간문제"라고 호소했다.  

◆ 두 차례 민생대책 발표에도 서민 체감도 낮아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불과 100일 동안 두 차례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갖은 노력을 보였다.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차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갖고 있던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 셈이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50원 한시 인하(~9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긴급생활지원급 지급도 시작했다.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8.12 romeok@newspim.com

지난달 11일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에서는 성수품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평시대비 1.4배) 공급해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요 급증은 추석 성수품 물가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650억원 투입하고, 1인당 한도도 기존 할인행사별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선할인할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서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대책이 치솟는 고물가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데다, 정부 대책 역시 위기 때마다 힘겹게 대응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정책 발표를 정례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민생정책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느낌"이라며 "그걸 좀 탈피해서 민생안정이라는 큰 줄기를 갖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부처 간 협력·전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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