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발부터 우려된 '교육 홀대론'은 취임 100일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지적된 교육 전문가 부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정책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사임한 첫 사례도 교육부에서 나왔다.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뒤늦게 임명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장기화된 수장 공백에 교육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홀대론?…예견된 학교 혼란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인수위 구성부터 윤 정부는 교육을 홀대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1명의 간사와 2명의 위원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뽑혔다. 분과 이름도 '교육'이 '과학기술' 뒤로 밀렸고, 교육계 인사도 포함되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홀대론' 논란이 일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논란은 이어졌다. 부총리 취임 전에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책 조정이 주 업무인 국무조정실 출신이며, 지난 9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나주범 차관보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나 신임 차관보는 교육계에서 논란을 불러온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업무를 맡기도 했다.

만5세 초등 입학 등 논란으로 사퇴한 박 전 부총리도 행정학자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로 알려졌다. 사실상 교육 비전문가가 의사결정의 핵심에 포진하면서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는 이른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꼽힌다. 윤 정부는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면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교육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논의 전부터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교부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계 "교육전문가 필요" 한 목소리

윤 정부의 초대 교육부 수장인 박 전 부총리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담은 학제개편안을 발표한데 따른 경질성 사퇴로 교육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제개편안과 함께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안도 반발에 부딪히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체제 개편안이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정부의 교육정책 혼란은 '교육부 내 점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에 실천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교수나 교사로서 누군가를 직접 가르쳐본 경험에 더해 교육 행정 경험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수나 교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거나 교육청이나 대학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을 직접 운영해본 적이 없더라도 교육 행정 연구나 자문활동 등의 간접 경험 여부도 교육 전문성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군대에 다녀왔다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듯 학교에 다니고 자녀 교육을 시켜봤다고 해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전문가라면 교육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직접 수십 년 동안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철학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반 교수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명확한 사람이 교육 수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흐름 등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알아야 아젠다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학제개편 논란도 현장의 이해도와 맥락 파악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승일·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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