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비명계, 오늘 '권리당원 투표 우선' 반대 토론회…박용진 "30% 정당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6:10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 두고 긴급토론회
박용진 "이재명의 '탄핵도 당원이 결정' 주장 떠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우선을 담은 당헌 신설에 반대하면서 긴급토론회를 연다.

박 후보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윤영찬·이상민·이원욱 의원(가나다순)과 함께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정부패범죄 기소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 논란을 비롯해 지난 19일 신설된 당헌 제20조 당원투표 안건 부의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0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현행 당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부의한 안건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4일 열릴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 22일 "30% 정당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현재 전당원 투표 요건은 당규상 3분의 1 투표, 과반 찬성이면 성사되는 구조인데 이론적으로 전체 당원의 16.7%가 당의 주요 정책과 당헌 당규 등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부 당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딸에 장악된 정당'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것처럼 당원 과반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당내 당원투표 근거 조항이 없어 근거를 당헌에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굳이 '당의 최고의결방법'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플랫폼을 통해 '탄핵도, 특검도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을 했던 일이 떠오른다. 당의 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된 토론과 공감이 이뤄지지 않고 속전속결로 은근슬쩍 진행되고 있다"며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없는 단순 표결 요식행위로 결정하기엔 너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