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미뤄진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쟁점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57

양측 비대위 전환 과정 '절차적 하자' 놓고 대립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지난 17일 심문 이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 예상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지난 18일에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해 당이 비대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했는지를 비롯해 최고위와 상임위 의결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등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당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것을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라고 봤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도 안 되게 남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고에 불과하다는 의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지금 와서 궐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등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9인으로 이뤄진 최고위 구성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4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당헌이 규정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궐위 시 30일 안에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된다"며 "또 결의 당시에는 사퇴가 안 되고 이후에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의사를 표시한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최고위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의결 당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에 있었다"며 "설령 이미 사퇴했다고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이 전 대표 측은 "ARS로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상임위 의결이 유튜브 방송과 ARS를 통해 이뤄진 것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인데다 "토론권과 반대 토론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이 널리 보장돼야 하는 이상 개별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대면 회의에서도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본인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 투표를 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와 당과의 갈등은 가처분 결과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이후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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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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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