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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겁니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9:27

"기업 유치 위해 '교통·유휴부지활용' 등 체감 가능한 정책 발굴해 실행 할 것"
"시의회와 협치, 시민만 바라보고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면 어렵지 않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대신 화성국제공항 사업으로 불려야 합니다."

25일 뉴스핌과 만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공항이전에 대해 이같은 말로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8기 경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첫임기를 시작한 이후 54일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일 오전 8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 피해상황을 점검 했다. 이날 수해 현장에서 시장 임기를 시작한 이시장은 피해민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2022.07.01 jungwoo@newspim.com

이 시장은 취임 당일 취임식 대신 폭우로 인해 피해입은 현장을 찾아 시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목소리로 첫 일정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공약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기다리지 않고 수원시가 먼저 찾아가겠다'는 의미다. 그는 취임사에서 수원시민에 △경제특례시 수원 △생활특례시 수원 △ 돌봄특례시 수원이라는 3가지 큰약속을 지키겠다는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숙성된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핵심사업, 조건부 검토 사항으로 각각 선정하면서 이제는 '시설 이전'이 아닌 '협의와 상생' 의미가 강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도 오는 10월 말께 진행될 조직개편에 맞춰 부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 첫 시장이기도 하다. 그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로 '도-특례시 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특례시 지원협의회' 재운영, 특례사무 이양 입법화, (가칭) '특례시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꼽으며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25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정을 이끈 지 두 달이 다되어 간다. 소회를 밝혀달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재해지역 방문, 구청 및 각 기관 방문, 업무보고 등 많은 일정이 있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은 것을 시작 으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구호에 맞춰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구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를 진행했다. 9월말까지는 44개 동 전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동네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당정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14일 '새로운 수원 기획단'도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앞으로의 4년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겠다.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의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반 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회복지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시·광역시 등과 동일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9종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보지 못했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에는 8개 특례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사무가 내년 상반기 특례시에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자치분권필요성에 대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인식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며 새로운 길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특례시의 완성은 곧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특례권한 이양을 법률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대표 특례시로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로 '도-특례시 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특례시 지원협의회' 재운영, 특례사무 이양 입법화, (가칭) '특례시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민선8기 첫 특례시장, 첫 특례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기업과 협약식 등 경제를 챙겼다. 30개 기업 유치가 목표인데 유치를 위한 방안은.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게 민선 8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다. 경제 활력의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비롯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에 옮기겠다.

이를 통해 IT기반 융합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 우선 탑동지구 등 첨단기업 신도시의 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조정 등 기업 요구사항을 지원하겠다.

그에 더해 투자유치기업에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도록 하겠다.

25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민선8기에서 첨단기업 30개 유치 공약 실현 약속을 꼭 이행해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수증대, 일자리 확대를 통해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완성 시켜가겠다.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비전은. 

▲군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등 빅 플랜(BIG PLAN)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수원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이자 고품격 생활문화와 첨단산업, 지식·과학 연구단지 융복합 개념의 자족도시를 조성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겠다.

-수원시 민선 8기에서 여소야대 시의회를 만났다. 협치방안은.

그동안 수원시의회와 협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수원시민만을 생각하며 협치하는 전통이 있다. 여소야대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원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의논하고 소통한다면 수원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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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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