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저출산' 해법 찾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1:16

양육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우선 순위 선별
'긴급 돌봄' 1순위로...조부모 양육 수당 지급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쉼' 제공...'양육 코칭'도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수당을 나눠주는 기존 보육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

시는 서울 거주 양육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모들이 느끼는 '아이 연령별 어려움'부터 파악했다. 또한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통계를 냈다. 이를 통해 시는 부모로서 한 번쯤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으로 총망라했다.

[자료=서울시]

◆ "안심하고 일하세요"...'안심돌봄'부터 재점검

시가 주목한 키워드는 '돌봄'이었다.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구인구직업체 사람인 조사(2020년)에서도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지 못한다(56.4%)', '육아 병행으로 퇴사를 고민했다(55.2%)'는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틈새보육 S0S 서비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공교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등을 '안심돌봄'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조부모 등 4촌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수당의 경우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키로 했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226개소로 확대한다. 놀이 기능 외에도 돌봄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서 3~5개 국공립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하나로 묶은 '모아어린이집'을 공동보육 모델로 제시하며 보육 정책을 개선해 왔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 수준을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돌봄수당 대상자의 소득 기준 현실화 지적은 생각해 볼 문제다. 대상 아동 연령이 만 36개월 영아로 한정된 데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629만원, 4인가구 768만원)로 제한돼 있어 일부 맞벌이 가정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최고 온도 32도를 기록한 2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2.08.20 leehs@newspim.com

◆ "아이와 함께 즐거웠으면"...휴식도 신경 쓴다

시는 돌봄뿐 아니라 양육자가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키즈존(NO KIDS)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엄마아빠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하는 제과점, 뷔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을 서울 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고,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뛰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서울 시내 곳곳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시간이 부족한 양육자를 위해 낮시간 시 문화시설별 전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천원으로 콘서트를 관람하고 서울광장에서 엄마아빠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코칭을 받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서지원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여성가족재단도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아 양육자들이 육아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도 정작 엄마아빠는 다각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행복에 주목한 이유"라며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