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절차적 하자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6:34

유상범 "법원, 사법적 잣대 들이대며 부정"
"비대위·비대위원 유효…주호영만 직무 정지"
송언석 "법률전문가도 이해 어려워…법률 대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해석을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처분을 결정한 건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일단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비상상황인걸 의결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에 큰 문제가 생겼다. 비대위가 출범한지 10여일 만에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의원은 "현 단계에서 해석을 하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궐위, 사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궐위, 사고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절차작 하자가 아닌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이어 "분명 판사가 이번 주에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가처분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 등이 오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치단결해서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라며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정당 논의 간의 정치적 활동을 당헌당규라는 틀 아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법원에서 깊이 관여해서 판결했다는 것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인용하는 결정문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서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을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맞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