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이준석도, 국민의힘도 법원으로...'타협의 미덕' 스스로 포기한 與

기사입력 : 2022년08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07:30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민의힘, 법원에 이의신청..."안되면 항고"
전문가들 "정당, 법원에 지나친 의존 안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이에 불복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본안 소송 및 추가 법적 대응 등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집권 여당이 당 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마찰은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 캠페인 일정이나 전략 문제로 사사건건 윤 후보와 맞섰다.

지난 2021년 12월 21일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울산 회동을 통해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윤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운영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 분열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는 당 대표 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직접 맡으며 당권을 장악한 뒤 ▲최고위 소집 ▲당헌 개정안 공고 ▲비대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했다.

이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정치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결국 법원은 우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 갈등은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봉합이 아닌, 이의신청을 하는 등 또다시 법원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이라는 게 있고 정당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치 문제가 법 영역의 싸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편법이 동원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바로잡아진 것"이라며 "법원은 정당에 개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당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민주주의 목표일 수 있는 정당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인용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리하게 정당이 법원에 의존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