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논쟁 여지 없어…사실관계 명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두고 "재미있게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세상 보는 눈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구나 하고 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법조인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상 보는 눈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던 사람들은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도 달도 돈다고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은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선용'이라고 표현한다"라며 "선한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용인데,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17일 심문을 마쳤다. 이에 가처분 결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언제 결정한다고 해놓고 늦춘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한다고 해놓고 늦춰야 하는데, 자꾸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해석이 다르니까 또 '늦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이 사안의 경우 사실은 명확하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이고에 대해 100% 명확하게 (사실이) 나와 있다. 법리도 명확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했더니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는데,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탄원서가 유출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고,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다"라며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