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윤석열정부 첫 국방예산,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조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22

2022년 예산보다 2조5156억원 증액
'한국형 3축체계 강화' 5조2549억원
병장 기준 병사 월급 '첫 100만원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6%인 2조5156억원이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짜여졌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5.8%인 2조1894억원이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보다 2.0%인 3262억원이 늘어난 17조179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한 5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군사력운영비 40조1089억원+방위력개선비 17조179억원

전력운영비에서는 병력운영비가 전년보다 6.8%인 1조4840억원이 늘어난 23조2683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에서 급여정책이 7.0%인 1조1184억원이 늘어나 내년 국방예산 항목 중에서 액수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급여 예산 총액은 17조182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았다.

전력유지비는 전년보다 4.4%인 7055억원이 인상된 16조8407억원으로 책정됐다. 무엇보다 전력유지비 중 장병보건과 복지향상 예산이 53.0%인 4231억원 늘어난 1조2212억원으로 편성돼 1조원을 넘어섰다.

오는 9월 2일 제출하는 국방부 예산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장 월급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 전체 방위력개선비 17조179억원 중 구체적인 예산 배분 순으로 보면 ▲방위사업정책지원 4725억원 늘어난 3조853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증가한 3조1030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늘어난 2조667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증가한 2조5069억원 ▲유도무기 1916억원 늘어난 2조4253억원 ▲함정 1117억원 증가한 2조228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 감축 기조 속 국방예산 증가율 4.6%로 확대 편성

국방부는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와 국내 기술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전략표적 타격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230mm급 다련장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6447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선 병사들이 일과 후에 쾌적한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병장 100만원·상병 80만원·일병 68만원·이병 60만원

병장 기준 병 봉급은 현재 67만6000원이며 2023년 100만원대에 진입하고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여기에 더해 병사 목돈마련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올해 14만원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를 연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일선 장병들의 급식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편성을 위한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최신식 조리기구와 밀폐형 튀김기‧자율형 배식대 등 식기류도 보급한다. 민간조리원도 117명을 늘린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52개 동을 개선한다. 침구도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해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 인상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묶여 주거보전이 어려웠던 주택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무기기술 1조3959억원·무기 국산화 1845억원 투자

경계와 군수, 부대 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육군 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를 확대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포병 사격훈련용 23식), 시뮬레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등 첨단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확보한다.

과학화훈련장 4곳과 실내사격장 6곳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에 1조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에 1845억원 등으로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와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신규 진입 벤처기업과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에 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에 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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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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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