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복지부 11조 늘어 109조…코로나19 대응 4860억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9

병상 등 손실보상 예산 1.1조→0.7조
기초연금 32만원 등 선별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복지 시각지대 발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 데 반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축소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대폭 줄었다. 대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총지출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늘었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에 해당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올랐다. 이어 노인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됐고,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는 올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또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1000명 확대해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뒤 사회복지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대응 예산 4859억↓…병상 손실보상 감액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은 1조4368억원,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이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9,04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22 pangbin@newspim.com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예산은 97억원 규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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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