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복지부 11조 늘어 109조…코로나19 대응 4860억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9

병상 등 손실보상 예산 1.1조→0.7조
기초연금 32만원 등 선별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복지 시각지대 발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 데 반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축소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대폭 줄었다. 대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총지출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늘었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에 해당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올랐다. 이어 노인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됐고,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는 올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또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1000명 확대해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뒤 사회복지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대응 예산 4859억↓…병상 손실보상 감액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은 1조4368억원,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이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9,04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22 pangbin@newspim.com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예산은 97억원 규모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