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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인 연이은 대만 방문 왜?...11월 중간선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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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美정치인 5차례 대만 방문
11월 선거 앞두고 주지사들 투자 유치 '영업맨' 자처
'펠로시 효과'...공화당 의원들 대만 방문 러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전날 밤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찾았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8월 한 달에만 5차례나 이어졌다.

듀시 주지사 방문에 중국은 당연히 뿔났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의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중국으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만을 방문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지사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대만 총통실 제공.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곤두선 신경은 군사훈련에서 제일 도드라진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2~3일 이틀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를 둘러싼 형태의 이른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군사훈련은 종료됐지만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중간선을 넘나드는 일은 지난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듀시 주지사가 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31일 중국 군용기 62대와 군함 7척이 활동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중 군용기 15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듀시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공식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재료 중 중국 이슈만한게 없기 때문이다.

◆ 표면적 명분은 반도체기업 투자 유치 등 '영업'

8월 한 달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은 ▲펠로시 의장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양원 의원 5명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다.

이 중 듀시 주지사와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 목적은 투자 유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을 고객사로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지난해 350억달러를 투입해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2 미국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듀시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피닉스 북부 공장의 주요 건물 공사는 마쳤고 제조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 있다. TSMC는 2024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듀시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매입한 피닉스 외곽의 퀸크릭 부지에 14억달러를 투자,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회사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을 이유로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시 애리조나 주정부 측은 계속해서 LG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듀시 주지사의 이번 방문은 대만과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뛴 케이스로 해석된다.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천정치 대만 경제부차장와 서명한 '인디애나주-대만 경제 협력·무역 관계' 양해각서(MOU)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도 영업 성격이 짙다. 지난달 21일 대만을 방문한 그는 "인디애나주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가장 큰 주이며 대만 업체 10곳이 생산라인을 둔 곳"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이미 훌륭한 경제 협력을 향후 몇 년 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디애나주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러 지역 중 한 곳으로 홀콤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아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결정한 삼성SDI 경영진과 회동하기도 했다.

◆ "대중 강경 메시지=선거 승리"

듀시와 홀콤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공화당 의원들도 너도나도 군용기에 올라탄 모양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굳건한 대만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쓴 사설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를 떠올려 보면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는 '득표 승자'라는 선거 셈법이 존재한다. 반대로 공화당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약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분명한 '득표 패배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적절한 대(對)중 강경 메시지만 내세워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강경 수위에 못미친다면 쉽게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최악에 달해 어느 정당이든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의 주적(主敵·greatest enemy)"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2명 중 1명(45%)이라는 지난 2021년 갤럽 여론 조사도 있다.

미국의 무당파 정치 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는 "미국 중간선거 후보들이 중국에 강경하고, 상대측 후보가 중국에 약하다는 내러티브의 정치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중국을 경제·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선거 캠페인의 테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견줄 유력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 통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9월 중 대만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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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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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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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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