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정치인 연이은 대만 방문 왜?...11월 중간선거 '유세'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03

8월 한 달 美정치인 5차례 대만 방문
11월 선거 앞두고 주지사들 투자 유치 '영업맨' 자처
'펠로시 효과'...공화당 의원들 대만 방문 러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전날 밤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찾았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8월 한 달에만 5차례나 이어졌다.

듀시 주지사 방문에 중국은 당연히 뿔났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의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중국으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만을 방문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지사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대만 총통실 제공.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곤두선 신경은 군사훈련에서 제일 도드라진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2~3일 이틀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를 둘러싼 형태의 이른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군사훈련은 종료됐지만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중간선을 넘나드는 일은 지난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듀시 주지사가 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31일 중국 군용기 62대와 군함 7척이 활동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중 군용기 15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듀시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공식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재료 중 중국 이슈만한게 없기 때문이다.

◆ 표면적 명분은 반도체기업 투자 유치 등 '영업'

8월 한 달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은 ▲펠로시 의장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양원 의원 5명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다.

이 중 듀시 주지사와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 목적은 투자 유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을 고객사로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지난해 350억달러를 투입해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2 미국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듀시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피닉스 북부 공장의 주요 건물 공사는 마쳤고 제조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 있다. TSMC는 2024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듀시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매입한 피닉스 외곽의 퀸크릭 부지에 14억달러를 투자,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회사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을 이유로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시 애리조나 주정부 측은 계속해서 LG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듀시 주지사의 이번 방문은 대만과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뛴 케이스로 해석된다.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천정치 대만 경제부차장와 서명한 '인디애나주-대만 경제 협력·무역 관계' 양해각서(MOU)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도 영업 성격이 짙다. 지난달 21일 대만을 방문한 그는 "인디애나주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가장 큰 주이며 대만 업체 10곳이 생산라인을 둔 곳"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이미 훌륭한 경제 협력을 향후 몇 년 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디애나주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러 지역 중 한 곳으로 홀콤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아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결정한 삼성SDI 경영진과 회동하기도 했다.

◆ "대중 강경 메시지=선거 승리"

듀시와 홀콤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공화당 의원들도 너도나도 군용기에 올라탄 모양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굳건한 대만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쓴 사설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를 떠올려 보면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는 '득표 승자'라는 선거 셈법이 존재한다. 반대로 공화당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약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분명한 '득표 패배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적절한 대(對)중 강경 메시지만 내세워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강경 수위에 못미친다면 쉽게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최악에 달해 어느 정당이든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의 주적(主敵·greatest enemy)"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2명 중 1명(45%)이라는 지난 2021년 갤럽 여론 조사도 있다.

미국의 무당파 정치 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는 "미국 중간선거 후보들이 중국에 강경하고, 상대측 후보가 중국에 약하다는 내러티브의 정치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중국을 경제·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선거 캠페인의 테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견줄 유력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 통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9월 중 대만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