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소야대 상황…국회 입법과정 생략한 시행령 유혹 빠지면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10

1일 400회 정기국회 개회사
"중진협의회 통해 원내대표 협상 지원·촉진할 것"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및 여·야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원내대표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중진협의회 구성 방침을 전하면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식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상임위 법안소위 세종시 개최 등 민생문제 해결과 국회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만나야 하고, 국회의원은 유권자·장관·공직자를 만나야 하며, 장관과 공직자는 시민·기업인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민생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독일 정부는 86유로 하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한시적으로 9유로로 내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고 물가도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력해 국민께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전해드리는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각각 야당 또는 여당이었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