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여소야대 상황…국회 입법과정 생략한 시행령 유혹 빠지면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10

1일 400회 정기국회 개회사
"중진협의회 통해 원내대표 협상 지원·촉진할 것"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및 여·야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원내대표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중진협의회 구성 방침을 전하면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식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상임위 법안소위 세종시 개최 등 민생문제 해결과 국회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만나야 하고, 국회의원은 유권자·장관·공직자를 만나야 하며, 장관과 공직자는 시민·기업인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민생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독일 정부는 86유로 하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한시적으로 9유로로 내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고 물가도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력해 국민께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전해드리는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각각 야당 또는 여당이었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흥식 추기경에게 서임 축하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8.26 taehun02@newspim.com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 "개헌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며 "상생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기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민생경제안정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등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정기국회 기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회외교와 관련해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과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촉진할 수 있도록 '중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차원에서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