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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태양광 벼'…영농형 태양광, 온실가스 ↓ 농가소득 ↑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2:00

한화큐셀 모듈 30년간 사용가능...현행법상 8년만 운영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엔 태양광 설비로 빼곡했다. 논에 3.5m 높이에 160W짜리 태양광 소형 모듈 608개가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단지가 자리한다. 3068㎡(928평) 규모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 사이 간격을 앞뒤와 좌우로 각각 6.8m, 3.6m를 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한 농민이 추수를 하고 있다. 2022.09.02 aaa22@newspim.com

◆ 벼농사로 벌던 수익금 168만원에서 2942만원으로↑...전기 판매·임대료 수익

농지 태양광은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소 용도로만 쓰이는 기존 농촌형과 달리 영농형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상부에서 진행하고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재배를 병행한다. 농촌형 방식은 100㎾당 400㎡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700㎡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4월 기동마을에 구축한 발전소 용량은 97.12kWp로 연평균 138.478k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해 발전사로 송전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치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과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을 제공했으며 기동마을을 포함해 약 20곳에 시범단지가 들어섰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생산으로 연간 수익만 지난해 2942만원을 벌어들였다. 태양광 모듈 설치 전 벼농사 수익금으로 약 250만원을 벌고 설치 후엔 약 30% 줄어든 약 168만원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농지 임대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사를 지어도 300만원 내외 수익만 발생하지만, 태양광은 겨울을 포함해도 월 250~350만원까지 전력 판매 수익과 500만원 임대소득도 발생한다"며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해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동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관리한다. 전력 생산으로 번 돈은 장학회, 고령 이웃돕기, 마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쓰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비. 2022.09.02 aaa22@newspim.com

◆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감소...짧은 사용 허가 기간·경작 태만 숙제

영농형 태양광엔 장단점이 존재한다. 영농형태양광은 폭염, 폭우, 냉해 등 악천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림자 효과'도 있다. 이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연 설명회에서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패널이 물 증발을 막아 토지의 습도를 유지해 가뭄을 예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의 흐름을 막아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설명했다.

농업기술원과 국내 전력 기업이 2018년부터 실시한 영농형태양광 실증조사에서 녹차의 수확률은 11%, 포도의 수확률은 2% 증가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실증 조사에서는 녹차의 수확률이 5~21%까지 증가했다. 반면 당도는 떨어졌다.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 생산된 포도와 배의 당도는 기존 재배방식으로 생산한 것에 비해 각각 1브릭스(brix·100g의 물에 녹아 있는 사탕수수 설탕의 g수)씩 낮았다.

설치 비용도 높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 농촌형은 약 1억 6700만원이다. 패널 관리비와 운영비용은 뺀 수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연 1.75%의 낮은 금리로 15년 동안 빌려준다. 5년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및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형태다.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도 필요하다. 막상 태양광 시설을 구축해도 실제 전력으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려면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계통연계가 필수지만 계통연계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농지 사용허가기간 역시 8년으로 짧은 것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농촌형에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태양광 허가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다

태양광 모듈의 사용기간은 20~30년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 모듈은 30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최대 8년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 특화 친환경·고내구성 인증 모듈 제작·공급 중이다.

전력 생산으로 얻는 비용이 경작 비용보다 더 많으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거주지 주변 농지의 지목(地目)을 '잡종지'로 바꾼 뒤 발전시설(500㎾ 미만)을 설치하면 되지만, 영농형은 본인 소유 농지에 건설한 뒤 경작을 병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농촌형 태양광에선 아무래도 수확량이 20%이상 떨어지기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엔 경작을 소홀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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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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