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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野, '핀셋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06:10

'검수완박·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및
'이재명 대표 檢 소환' 등 격론 예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배경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특히 검찰이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정치 탄압'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역시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과 이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주요 쟁점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는 1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이 후보자와 주요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고, 검찰총장 임명 이후 그를 대검 기조부장으로 발탁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이 후보자는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9월 5일~9월 9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률안 심의(5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 소위: 법률안 심의(6일)
-산자위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5일)
-국토위 전체회의: 소위 산회 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의결(6일)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별심사) (5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1권「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형오」증정식(5일)
-「팩트북」 통권 제96호 발간(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3호 발간(6일)
-「현안, 외국에선?」 제43호 발간(6일)
-「금주의 서평」 제594호 발간(7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1호 발간(5일)

▲입법조사처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발간(8일)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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