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재혼 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단, 사실혼 재혼 이유로 유족연금 종결·환수
"유족 위한 파생적 급여…재산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A씨에게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종결과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 환수를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 계속 중 공단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12월 헌재에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에 상응해 결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 및 생계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형성에 대한 기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내놓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