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임직원의 독점정보를 활용한 투기 비리가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임직원 감사시 조사대상이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늘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열병합 발전소 사업과 같은 기관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은 분야는 타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방만경영에도 손을 댈 계획이다. 

부동산 기관의 투기와 교통 기관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임직원 일탈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을 꾀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7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김연명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 교수(왼쪽부터),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 본부장이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2022.09.07 min72@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중이다. 민관합동 TF는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크게 ▲부조리 차단 ▲이권형성 예방 ▲업무절차 개선 ▲기능 재정립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독점적 정보나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있다.

이권 형성 예방과 복무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취업 심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심사 대상도 임원 중심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공시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한다.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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