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북러 '무기거래', 양국 밀착 반영…협력 확대" 관측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7:15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07:15

"北, 러시아와 무기거래로 경화 공급·제재 회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최근 두드러진 북러 밀착 관계를 반영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인력 파견 등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무기 거래는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밀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북한은 경화 획득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약속까지 얻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무기 판매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해왔다"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북한에 추가적인 경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금지한 것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과와 연관성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무기를 구매하면서 이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던 러시아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핵심 요소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무기 관련 제재 대상을 기존의 대량살상무기를 넘어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로까지 확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새롭게 비밀에서 해제된 미국 기밀 정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방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두 지역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 파견을 모색하고 있다.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정황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벡톨 교수는 특히 양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북한의 병력과 노동자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무기 보급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체적으로 로켓과 포탄 생산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벨라루스 등 인근 우호국을 통한 보급도 가능한 러시아가 운반이 쉽지 않은 북한에서까지 무기를 수급해야 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장기간 정기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시리아 내전 당시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기관총과 소총, 방사포, 탱크 등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판매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도 재래식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에서의 이런 무기 거래는 '암거래'로 수익이 불법 금융과 돈세탁을 통해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김정은 금고로 들어가지만, 러시아와의 거래는 정부 간 '직거래' 형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벡톨 교수는 이런 거래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준수보다 자신들의 무기 확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찌감치 북한 측을 접촉해 무기 지원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가 많은 양의 포탄과 로켓을 전장에 쏟아붓는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장' 확보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현재 전투 병력 충원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시설 복원을 위한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손실이 발생해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인력을 충당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관심사는 러시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일 것이라며, 제재로 인해 유류 부족을 겪으며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경화보다는 러시아산 유류나 무기 기술 지원을 더욱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