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과 협회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면서도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과 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와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과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식품, 비료, 해운,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공급망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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