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비리"라고 규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지원에 써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와 사법 처리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09.15 zaqxsw1103@newspim.com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잘못 쓰엿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개 시군에서 샘플을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라며 "이같은 결과라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시 검찰 조사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이제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약 2616억원의 부당 지원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대통령실이 나서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산지 태양광 사업이 문제가 많아 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만 명 정도 된다"라며 "이들을 윤석열 정부는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정권 탓을 하나"라며 "태양광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규제할 사람의 부족으로 조사를 해왔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마냥 대통령실이 나서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화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의 문제가 정치 이슈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업을 이권 카르텔의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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