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시장 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빠르게 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체계 변화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과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시스템은 공장법 시대인 53년에 제정돼 70년간 큰 골격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며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는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기술혁신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지적이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협력으로 오랜 시간 굳어온 노동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노사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협력과 상생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노력하고 산업, 업종, 지역, 원·하청, 대·중소기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충분히 고민하고,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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