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예산안] 고용부 예산 4.3% 줄어든 35조…일자리 예산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39

올해보다 1.6조원↓…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 영향
사회보험 지원 1조764억 편성…구직촉진은 1.2조
청년·고령자·기업 맞춤지원…산재예방 5070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5797억원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한시사업을 종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절감한 재원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하면서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9923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감소한 규모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6조2752억원 ▲특별회계 3894억원 ▲고용보험 16조9143억원 ▲산재보험 9조7004억원 ▲장애인 8357억원 ▲임금채권 6357억원 ▲근로복지 2417억원이다.

일반·특별회계는 총 6조6646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347억원(6.1%) 줄었다. 기금은 총 28조3277억원이며 올해보다 1조1450억원(3.9%)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1조9262억원(10.2%)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8160억원(9.2%) 증가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고용안전망·대상별 맞춤형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고용서비스 고도화 ▲산재 취약부문 지원 ▲공정 노동시장 구축에 투입된다.

먼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 230만~26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수혜 대상은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특고·예술인에 대한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 1조466억원보다 298억원 늘어난 1조764억원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1인당 50만원에서 추가로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행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50만~1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한다.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을 쌓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실시(86억원)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관련 예산 76억원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지원에 나선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기업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고도화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66억원을 1263억원으로 증대했으며, 수혜자 역시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예산 편성도 진행됐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안은 558억원(5만3000명)으로 올해 54억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원(8만2000명)으로 160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장려금 2624억원에서 내년 2977억원으로 353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에서 35만~90만원까지 확대되며, 월 5만원인 출퇴근 지원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5000명)까지 넓힌다. 표준사업장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 4163억원을 편성, 약 3만60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림이다.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원)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5000만개 신설(357억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재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험공정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99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500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 안전장비(2890대)도 250억원을 들여 보급·확산한다. 사고 위험요인이 적은 클린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5070억원이며, 올해 4509억원보다 561억원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