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7

채무증가 안정적 관리…관리재정수지 3%↓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공적연금 전면 손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재정비전 2050 수립
SOC·R&D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5년간 16조원+α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혁신을 목표로 크게 ▲재정의 지속가능성 마련 기반 마련 ▲성역없는 지출 효율화 ▲재정제도 개혁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채무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관리재정수지를 3% 한도로 두되,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연금개혁특위와 연계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의료비 등 지출 적정한 방안도 강구한다.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추진을 위해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장기재정전망 2070을 기반으로 재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립하기 위한 재정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동시에 과감한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일자리,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또 사업 원점검토 및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축소한다. 여유 재원은 소상공인 재기 등에 재투자 한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도 경상경비 절감, 자체수입 발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한다.

기금 존치평가를 활용해 설치목적·유사중복·재원안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유지·통폐합·사업정비 등 정비에도 나선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68개 기금을 평가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나아가 재정제도 개혁도 구상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이하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된다. 그렇다보니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대학원)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또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나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정비를 추진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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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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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