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미군이 직접 방어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18일(현지시간) CBS방송 '60분'(60 Minutes)과 인터뷰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오래 전에 서명한 것에 동의한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독립은 대만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서명은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 협정을 맺으면서 43년 간 유지한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진행자 스캇 펠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런데 미군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도 답했다.
펠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시 미국의 남성과 여성 장병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질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인터뷰 후 백악관 측은 CBS방송에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뀐 것이 없으며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 등 비공식적 방위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측의 설명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 파병과 직접 방어를 시사해 중국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대만에 11억달러 규모 군사장비 판매를 발표하자 당시에 류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대만의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중국-미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을 심각히 위협한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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