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만정책법(TPA, Taiwan Policy Act)'을 통과시켰다. 기존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대만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한 법안이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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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유시보·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대만정책법안 심의해 돌입한 지 두 시간여 끝에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대만정책법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의 주도로 초당적인 협력을 거쳐 지난 6월 발의됐다.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심각한 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이 중국의 국가주석을 포함해 고위 관료와 중국 은행 등을 제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대만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1979년 중국과 국교 수립 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폐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관련 전략적 모호성도 사실상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상태다.

상원 외교위가 가결시킨 대만정책법안이 정식 시행되려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바이든 정부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백악관이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법안 일부 내용 수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서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초래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므로 법안 통과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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