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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러의 우크라 점령지 합병 투표는 사기·졸작"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5:59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5:5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합병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기 투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현재 장악하지도 못한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려 한다면서 이는 '사기 투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시도에 대해 결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내 동원령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밖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등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합병 주민 투표 계획에 대해 "형편없는 졸작"이라면서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연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국주의 또는 패권국가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유럽은 주민투표의 어떤 결과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든, 우크라이나는 (피점령지를) 해방 시킬 권리가 있고, 이를 계속 해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수립된 친러 행정부들은 이날 일제히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주민 투표 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비롯, 남부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이다.  

특히 DPR과 LPR, 헤르손주의 친러 행정부들은 러시아로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3일~27일 사이에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15%에 해당되지만, 최근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리면서 여러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다. 

러시아와 친러 지역 정부가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불리해지고 있는 전황을 감안한 초조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군은 최근 전개된 우크라이나의 전면 대공세에 밀리면서 자칫 기존 점령지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전쟁의 주도권마저 내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 강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 달성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탈환하기 전에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영토로 공식 편입시키면 전쟁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즉 영토 편입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선 영토 방위의 성격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러시아가 영토 방위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핵 무기까지 내세워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정부는 앞서 핵 무기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위한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측은 일제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자 푸틴의 심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합병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서방은 주민투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평의회 (두마) 의장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병합을 원하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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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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