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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족쇄 풀었지만..."투자심리 바닥에 거래부진·집값하락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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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유지
금리인상 및 투자심리 저하로 거래량 반등 어려워
교통·개발 호재지역 일부 풍선효과는 나타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대 육박한 데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거래·보유 세금 등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내 집 마련' 심리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유지했다는 점도 시장 영향에 제한적인 이유다.

◆ 서울 규제지역 해제 제외로 "시장영향 크지 않아"

21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대출·청약·세금 등의 규제를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르고 실물경기도 위축돼 규제지역 해제가 주택 매수세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집값 하락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풀었지만 대출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하락 전망 등으로 주택수요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지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부담은 커지고 주택시장의 거래 활력은 낮아져 비규제 및 저평가 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이 줄어든 상태"라며 "갭투자 움직임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불안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거래·보유세 낮아져 일부 풍선효과 나타날 듯"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가 거래시장 회복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거래와 세제 등에서 부담이 덜 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별 규제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보유세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의 경우 40~50%에서 70%로 완화된다.

전매제한(3~5년) 및 재당첨제한(7~10년), 청약 1순위 요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에서도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규제완화가 지방에 초점을 맞춘 데다 거래시장 침체가 거세 파급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교통 및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를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세종·인천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으로 남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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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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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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