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부세 중과제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저지해 확보한 예산을 전액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활용키로 한 결의안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서민들의 민생 경제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단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 문제를 포함해 특히 서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며 "특히 초부자감세, 특권 예산에 대해 우리가 야당·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국면에서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에 주력해야겠지만 한편으론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응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식물 총리'인지 '신문 총리'인지 모를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답정너'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도입했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외에 독일·영국·EU(유럽연합) 등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 예산 확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내에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 첫해인 내년도 세입엔 6조4000억원이 해당된다"며 "거기에다 국회가 보통 적게는 4조원 많게는 5조원 가량 (예산안) 삭감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 (내년에) 11조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을 전액 민생을 살릴 예산으로 쓰자는 거다"라며 "장애인·청년·농민 등 어려운 분들 위해 쓰자는 게 오늘 제안 취지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저지하는 한편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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