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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설치 예정
기존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 계획에서 확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국가 세입·세출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단 설치를 추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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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당초 대검은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세입·세출 관련 범죄 또한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재정 비리 합수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 계획에서 세입·세출 비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재정 비리 합수단 출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비리 합수단이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