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역대 최대' 45만톤 쌀 시장격리…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8:08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식량 안보 강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 포함
고환율·고금리 대책…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본인확인 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고받기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작된 것인데, 금년의 경우 쌀 격리가 불가피하지만 법제화가 돼서 매년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야당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 밀, 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습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실선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퇴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의 경우 구속과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전문인력 보강, 관계기간 공조, 불기소 사례 등에 대한 전주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먼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산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내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 법 충돌 우려가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