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우리 정부는 향후 한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재정제도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부터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재부와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경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장재정의 결과,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차관은 "3년 동안 국가채무는 3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육박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12%p 증가해 50%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p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례 없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피치(Fitch)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대외적인 평가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의 여파로 발생할 향후 구조적 지출 소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재정기조 유지 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차관은 "우선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지준칙 기준을 토대로 하되 국가채무비율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면서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에 부합하도록 편성했으며, 중기적으로는 202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차관은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며 "또한 재정사업 평가를 내실화해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삭감하거나 제도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산업·생활·노후인프라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의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겠다"면서 "또한 향후 5년 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충하고,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2070년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 시계에서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PEMNA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아·태지역 11개 회원국 및 WB·EU 등이 각 국 재정개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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