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감독 부실"…금융당국, 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 중 보험사 관련 민원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기관 유형별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 37만8625건 중 손해보험사 관련 17만5645건, 생명보험사 관련 민원은 10만9632건으로 총 75%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3 kimkim@newspim.com |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유형으로 은행은 여신 관련 민원(1만8361건),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5만1061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7만9543원), 금융투자사는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1만2111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대 금융지주가 이자수익 증대에 힘입어 15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익을 얻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쥐어짠 예대마진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금융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민원은 전체 민원 중 5만1061건(4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2만1553건) ▲면책·부책결정(1만3962건)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생보사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분명한 감독 부실"이라며 "당국은 생보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 감소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7만9543건(4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손보사들이 보험계약 당시에는 보험 사고 발생이 최대치 보장을 해줄 것처럼 설명해 놓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손보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민원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20년 1864건에서 2021년 40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7월 말까지 354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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