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역대 7번째'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9:2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9:33

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 반대 속에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0명,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5번은 자진사퇴·1번은 거부권

1948년 5월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된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6차례 있었다.

그 대상자는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등이었다.

이중 앞선 5명은 자진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만이 해임되지 않고 임기를 이어나갔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전까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철호·권오병·오치성 장관은 정권의 힘이 막강하던 시기였음에도 자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8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빌미로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됐고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당시 연립여당을 구성하던 자민련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면서 'DJP 연합'이 해체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경우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명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김 장관에 대한 질책보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선 불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단 평가다.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지 2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뒤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인식해 수용하지 않았고 김 장관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강수를 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회주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극렬히 반발하며 정국이 급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및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의 책임을 물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09.28 yooksa@newspim.com

◆ "尹, 해임 거부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尹대통령 "박진, 탁월한 능력 가진 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외교 논란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야당·언론에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더욱 강하단 분석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각종 외교적 논란에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란 점도 민주당의 '강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해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보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박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이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삼권분립 하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언론을 협박하고 야당을 완전히 능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국정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 큰 위기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