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곁에, 한부모] ④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9:26

지원 정책 많지만, 초기 위기상황서 효과 낮아
벼랑 끝으로 내미는 '기준 중위소득' 개선 필요
한부모 의견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점 만들어야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취재중 만난 한부모들은 "도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거나, 중장년이 돼버린 한부모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댈만한 복지 정책은 정말 없는 걸까.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 정책은 많고, 대상자 기준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편모·편부와 같은 말이 불완전한 결손 가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하나로도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뜻의 순우리말 '한'을 붙인 것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서 처리했다.

이후 한부모 지원 정책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 한부모지원센터·매입임대주택·자녀 양육비·아이돌봄서비스·상담치료·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한부모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도 최근 사업별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정부지원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로 확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양육비 지원대상'도 올해 8월부터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로 조정됐다.

정부의 소득 기준 완화에 맞발춰 서울시도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 전체 가구의 7.2%(29만8389가구)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상향했고,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횟수도 늘렸다.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줬으며, 자립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도 지원한다.

◆ 꼭꼭 숨어버린 '정책'...'골든 타임' 놓친다

그렇다면 왜 도움이 적다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한 연결다리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대상자들은 잠재적 '위기'를 겪다가 갑작스럽게 한부모가족이 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이혼(81.6%)이 꼽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선 이혼(45.3%), 비혼 출산(37.5%),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3.1%)가 순위에 올랐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60.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었다. 이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37.6%)'고 했고, 대개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35.1%)'고 답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다(52.3%)'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기 발굴 시스템은 부족했고, 초기 사각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발목 잡는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지원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중위소득 52% 이하'는 이들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남들에겐 월급이 오르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축하할 일이지만, 이들에겐 안전망 밖으로 나가야 하는 '레드카드'가 됐다. 의료급여가 끊기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동반자 없는 이들에겐 정책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지만, 노력할수록 멀어지고 싶은 가난은 가까워졌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52%는 2인가구(179만7201원), 3인가구(230만6104원), 4인가구(280만8501원)이다.

조백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지원팀 주무관은 "서울시 한부모가 30만명인데 이중 3만명이 한부모 복지 수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위소득 문제는 아쉽지만 시에서 결정할 순 없다. 일부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접점 늘려야 '전환점' 생긴다

한부모들은 자신들이 '모래 같다'고 했다. 한부모끼리 뭉치는 경우도, 정책 입안자를 만날 기회도 드물다고 했다.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복지 시범사업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서울시 정도가 이따금씩 흩어진 한부모를 찾았다.

부족한 접점은 낮은 효과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모자원과 같은 생활시설의 지난해 입소율은 서울시 기준 70%를 밑돌았다. 가정폭력으로 뛰쳐나오거나 이혼 진행 중인 위기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일시긴급지원시설도 수년째 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0~9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 정책)'에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해왔는데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지는 몰랐다. 향후 서울시에서 한부모 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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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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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