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진 해임건의안 극한대치…與 "의장 사퇴권고안 제출" vs 野 "尹 수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9:23

與 "'사적 발언' 꼬투리? 국정 운영 어려워"
野 "박진 해임에 김태효·김은혜도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대선 불복"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안을 제출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외교참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너무나 굳건해지고 있고 어제(29일)도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재확인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해임 사유도 없는데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 중으로 낼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의장으로서는 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는 소수다.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애썼지만 민주당은 이미 결론을 결정해놓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사과를 할 때도 정확히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순방) 나가 있는 동안 국내에서 한 게 무엇인가.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아니라 공개 석상 발언도 아니고 회의 끝나고 이동 중에 하는 사적 발언이 얼마나 시끄러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둔했다.

이어 "시끄럽게 나가면서 하는 말, 그걸 포착해서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졌다"며 "이것이 시발점이 돼 대통령께 사과 요구하고 장관에게 사과 요구하고 안보실장, 안보 차장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외교참사가 빚은 국익 실종 상황을 복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능한 인선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의 해임 뿐 아니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책임도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 사퇴권고안 제출에 대해선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이 외교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오히려 MBC라든지 특정 언론에 덮어씌우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오 대변인은 "인플레 감축법의 모법인 더나은재건법 BBB법안 대응을 박진 장관은 사전보고를 받았는데도 뭉갰다. 그리고 외교부가 미국의 로비 업체를 23억 원을 들여서 고용해 놓고서도 이 IRA에 관한 미국 의회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 상황이 이렇게 무너진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