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에 의뢰해 '2022~2070년 국가채무' 추계
전 정부 재정정책 지속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 추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전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했다.
이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3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선다. 나아가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를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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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70년간 국가채무 및 1인당 채무부담액 장기전망 [자료=김상훈 의원실] 2022.10.04 jsh@newspim.com |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에 이르며, 2070년에는 무려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의 체감이 더해진다는 의미다.
반면 전 정부의 재정방침을 개선하고, 현 정부의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을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 들어서야 국가채무 2000조원대(2095조원)에 진입한다. 2070년 기준, 전 정부 대비 국가채무가 4914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전 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3050만원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에는 1억7081만원, 2070년에는 2억8295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면서 "이제 재정파티는 끝났다. 청년세대에게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윤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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