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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자료제출 '모르쇠(?)'…여야 집중공세·고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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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불성실 지적
이창양 "필요하면 열람방식 반영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개회 이후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청으로 1시간가량 이어졌다.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업무현황 등을 보면 미국의 인플에이션 감축법(IRA), 무역적자 등 현안이 많은데 긴장없는 보고서가 실망스럽다"며 "IRA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제출이 대미 협의에 부정적이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는 데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도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료 제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있다면 설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 의구심만 나온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IRA 관련 자료에 대해 외교적인 사안이고 기업정보 포함돼서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 관련 등 영향이 있을 때 주무장관이 소명할 때 거부할 수 있는데 현재 사유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자동차 산업이 난리가 났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익 훼손되거나 제출 안될 때는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희힘 노용호 의원도 "리쇼어링 보조금이 미비한 점이 많은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있었는지 정확히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원들은 산업부가 국감 의원들에게 '모르쇠'를 일관한다며 강도높게 지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자료 관련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라고 실무진에 독려하겠다"며 "필요하면 열람방식 등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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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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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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