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고용부,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 면제했더니…227곳 노동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11

고용부, 우수기업 선정 시 근로감독 면제 혜택 부여
우수인증 엔씨소프트·한국교원대 등 위반사항 적발
SK하이닉스·한진 중대재해에도 고용부 근로 면제
노웅래 "근로감독 면제 없애야…기업 경각심 낮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나 한진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도 고용부의 근로감독 면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면제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상위 50개 사업장 중 산재 발생 사업장 명단 [자료=노웅래 의원실] 2022.10.04 swimming@newspim.com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면제를 받았으나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다. 한국교원대학교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다양했다.

또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순 상위 50개 사업장 중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산재는 SK하이닉스(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개월 면제), 한전원자력연료 15건(7년 4개월 면제), 코스트코코리아 14건(6년 면제) 순이었다.

심지어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도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유지했다. 작년 한진에서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SK하이닉스에서 떨어짐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진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감독을 면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면제제도를 포상 및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며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감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칭찬을 해줘야 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