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위 국감서 '대통령실 이전·영빈관 신축' 야당 집중공세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20

4일 국회서 기재위 국감(경제, 재정정책) 진행
양기대 의원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 개입"
추경호 "비서실-기재부간 충분한 실무협의 거쳐"
정태호 "대통령 이전 직접간비 1조...인정 못하나"
추경호 "인정 못해…합참 이전 아직 방침 못세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경제, 재정정책)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이날 국감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일일히 이야기 못하는건 보안시설이고 중요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8월19일 기재부에 접수된 이후 8월25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여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참 이상한 것은 영빈관 신축예산에 대해 대통령 총리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논의한적 있냐"고 따져물었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두분이 나와서 (영빈관 신축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두분 증인의 출석 요구한다고"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양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 측이 발표한 금액은 496억원인데 민주당에서 추정한 비용은 1조원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이전 비용이 정확히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 496억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면서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자 양 의원은 "장관이 경제와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추 부총리에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정 의원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정하냐"고 추 부총리에게 의사를 묻자 추 부총리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야당이 직간접비를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해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앞서 1조원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직접 이전과 관련된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있는지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세 수의를 높여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1조원에는 대통령실 이전에외 합참이전 등도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총 얼마가 들어갈지 조사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예비비 496억원이 투입됐고, 부대비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방부가 합참 이전을 선언했고 재정당국은 (얼마가 소요될지) 예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방침도 정해져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 각 부처에 어떤 영향이 있을것인지 지침을 보낸 게 있냐"고 바꿔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계산할 수 있냐"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밟고 있다"고 잘라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