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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정부, 북한 억류자와 가족 간 면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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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억류자 송환 문제 소홀해"
"억류자 송환 포기하거나 방치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는 북한 억류자와 가족간의 면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최근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의 가족들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권 장관의 억류자 가족 면담이 성사되면, 북한 억류자가 발생한 2013년 10월 이후 이들의 가족을 만나는 첫 번째 통일부장관이 된다"며 "사실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송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그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몹시 소홀했다"며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송환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직접 방문했으나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12일 사이 6번이나 있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억류자 송환을 요구하는 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류자 송환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의 송환이 어렵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억류자와 가족들의 상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형집행법도 정치범을 제외한 재소자들의 접견 및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현 정부가 억류자와 이들의 가족 간 면회를 성사시킨다면, 억류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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